🔍채용시 건강검진 비용 부담 가이드

채용시 건강검진 비용 누가 부담하나?

핵심 결론: 30인 이상 회사는 법적으로 회사 부담, 30인 미만은 개인 부담

💰 비용 부담 기준

사업장 규모	비용 부담	법적 근거	위반시 처벌
30인 이상	회사 부담	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	300만원 이하 과태료
30인 미만	개인 부담	법적 의무 없음	처벌 없음

📊 법 vs 현실

법에서는...

• 30인 이상 사업장은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금지
• 신체검사는 "채용심사비용"에 해당 → 회사 부담

현실에서는...

• 80% 기관이 구직자에게 비용 부담 요구
• 67% 구직자가 본인 돈으로 검진 받은 경험
• 비용: 3~5만원

⚖️ 30인 이상 회사 위반 시

1. 1단계: 시정명령
2. 2단계: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
3. 3단계: 구직자 비용 환급 의무

🔍 30인 기준 확인법

기준
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
• 정규직 + 계약직 + 파트타임 모두 포함
•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전체 합산

확인 방법

• 회사 홈페이지 직원 수 정보
• 면접 시 직접 문의
•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

📋 구직자 대응법

30인 이상 회사에서 비용 요구 시

"죄송하지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회사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"

거부당했을 때

• 고용노동부 신고: 국번없이 1350
• 온라인 신고: www.moel.go.kr
• 증빙자료: 비용 부담 요구 증거 (문자, 이메일 등)

30인 미만 회사

• 법적 의무 없음 → 개인 부담 각오
• 회사 선의에 의존

💡 기업 입장에서

30인 이상 기업

• 반드시 회사 부담 (법적 의무)
• 위반 시 과태료 + 기업 이미지 손상
• 채용 확정 후 검진으로 불필요 비용 방지

30인 미만 기업

• 법적 의무 없지만 회사 부담 권장
• 인재 확보 경쟁력 향상
• 기업 이미지 개선

📞 신고 및 문의

구분	연락처	내용
고용노동부 민원실	국번없이 1350	위반 신고, 법령 문의
온라인 신고	www.moel.go.kr	인터넷 신고
국민권익위	국번없이 110	제도개선 건의

기억하세요: 30인 이상 회사에서 채용검진 비용을 요구하면 당당히 거부하세요. 이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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